국가별 의료시스템

<한국>

-의료기관

의원(개인병원)	외래 환자, 초기 진단과 치료가 목적, 진료과목 한정
병원	30병상 이상, 입원 목적, 의원 소견서 필요X, ±응급진료
종합병원	100병상 이상, 응급진료 가능, 진료의뢰서(병원, 의원) 제출해야 의료보험 혜택 有, ±국제진료소
종합전문요양기관(상급종합병원)	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, 매 3년마다 평가 실시, 비싼 진료비(종별 가산율: 상급종합병원 30%, 종합병원 25%, 병원 20%, 의원 15%)

상급종합병원 지정-의료전달체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목적

서울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진료량 비중 점진적 감소(환자 쏠림 현상 완화)

지방 진료권의 평균적 중증진료 실적이 점진적으로 향상

외국인의 의료보험 적용: 직장보험(5인 이상 사업장, 고용주는 가입시켜줄 의무)과 지역보험(내국인과 동일)

취득일: 입국 후 3개월 경과(유학,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)

보험 미가입자 외국인: 그대로 산정+외국인 의료수가(통역 및 Fast-Track Fee, 코디네이팅 업무)

외국인 환자: 중국, 미국, 일본, 러시아, 몽골 순으로 많고, 동남아 및 중동 환자도 증가 추세

 

<중국>

주요 보건지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

중증	병원	의료서비스
경증	기층보건의료기관 (도시보건센터 향진보건센터)
	전문 공중보건기관	예방, 건강증진, 보건교육 및 감독 활동

민간병원 급성장: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정책, 수요 증대

전문진료(부인과, 정형외과, 미용, 성형외과) 활성화

도시와 농촌 간 행정적 이분화→관리 비효율

의료보험 사각지대 발생

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은 임의 가입

지역에 따라 세부 보장수준 다름

주소지 이외의 다른 지역 진료는 의료보장 혜택 받을 수 없음

공공보험은 해외치료시 보험 적용되지 않음

-의료보장제도

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(UEBMI: Urban Employees Basic Medical Insurance)

+도시지역주민 기본의료보험(URBMI: Urban Residents Basic Medical Insurance)

[사회보험제도, 가구 수준으로 보험료 납부하고 정부가 보조]

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(NRCMS: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cheme)

[도시농촌 간 이원화된 사회경제 구조로 의료혜택 차이와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은 정부담당]

민간의료보험[지속적 발전, 표적 암 치료와 투석 전 치료 보장 하지 않음]

 

<미국>

OECD 평균: 기대수명, 영아사망률

시장 의존도 높음

의료 보험 없는 인구 중 저렴한 의료서비스 받기 위해 출국

-국영보험

Medicare: 연방정부, 노인(사회보장세 납부한 65세 이상) 대상+장애인, 만성신부전 환자, 근위축성 축삭경화증(루게릭병) 환자

Medicaid: 주정부, 저소득층 대상, 오바마 행정부 의료보험개혁법 시행(비보험자 보험가입 의무화, 의료보험사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, 혜택자 범위 확대), 소득 수준과 가족 수 따라 의료 보험 분류

민간보험 가장 큰 비중 차지

개인별 특성 무관한 정액 보험료

-민간보험 방식

HMO(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)	POS(Point of Service)	PPO(Prefereed Provider Organization)
일차의료의가 전문의에게 의뢰	추가 부담을 하고 원하는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수 있음	불필요
일차진료의가 진료의 조정	일차진료의가 진료의 조정	환자 본인이 진료의 조정
미계약된 제공자 진료 불가능	추가부담으로 외부 제공자에게 진료받을 수 있음	추가부담으로 외부 제공자에게 진료받을 수 있음

-의료수가

DRG(Diagnosis Related Group)기반의 포괄수가제, 행위별 수가제, 정액제(인두제, primary doctor) 혼용, 주별 진료가격 상이

 

<일본>

전국민 의료보험 가입

취학 전, 고령자 의료비 부담 감소

미용목적 치료, 피로 및 권태, 건강검진, 정상 임신 및 분만은 의료보험의 대상에서 제외

점수제: 진료행위의 난이도, 빈도, 소요시간 등에 의한 비율로 점수 설정

부분적 정액제와 포괄수가제

공공 의료 발달,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(주식회사 형태X)

해외요양비 제도(해외소비 의료서비스비용 상환제도)

의료수가가 높은 국가에서 일본 내 진료비의 70% 환급

치료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는 제외

해외의료서비스 소비 형태: 장기 이식, 미용 성형 및 성전환수술, 우발적으로 발생한 질환(감기, 충치

초고령자사회 진입하여 국민의료비 매년 증가→의료비 재정 악화→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혈 필요성

 

<러시아>

OECD 평균 기대수명

보험료는 연방정부가 정하며 비경제활동 인구 보험료는 지방정부가 부담: 의무 의료보험

임의 의료보험(고용주가 보험료 전액 부담)

보험 급여(의료에 한정):응급의료, 1차 의료 및 사회의료, 종합진료소에서의 예방 및 진단적 처치/어린이, 청소년, 전쟁영웅, 참전용사의 관찰, 재활 및 용양, 병원으로 의뢰된 진료/약재비, 치과 진료, 일상적 안과검사(시력측정), 의료보장구, 보철 등은 본인 부담

의료수가는 수술부위별·중증도, 소요시간 등에 따라 제시

무상의료체계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 심각, 사설의료 시설 빠르게 증가

러시아 환자의 주요 해외 치료 질환은 외과, 산부인과, 비뇨기과, 암

 

<카자흐스탄>

주요 보건지표 열악

국민전체에 대한 무상 의료 서비스 제공

polyclinic(종합외래진료시설): 성인, 아동, 여성 위한 분만관련서비스 3종류

의료전달체계는 공공의료로 인두제: 일반의(주로 내과, 소아과, 산부인과)들은 본인에게 등록된 2,000여 명 내외 환자 진료

의료서비스의 질 저하(노후장비, 의료인력 부족)→민영의료보험 가입→유상진료

의료기관의 대도시 편중→소도시나 지방의 의료기관 및 의료종사자 부족

해외치료 떠나는 추세

 

<베트남>

세계에서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, 연간 1% 인구 증가, 대부분이 생산가능 인구

보건부: 국가보건정책 수립과 시행 및 공공의료시스템 관리, 의료기관(중앙병원, 외국인 투자병원)과 의과대학 감독

지방 보건부서: 의료기관 감독

지역보건센터: 지역 내 보건소 운영 감독

보건소: 기초 의료기관

사회 의료보험(의무적 의료보험과 자발적 의료보험으로 분류)

외국에서 발행된 의료인증서를 인정함